2018년에 채택된 9·19 군사합의가 전면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확보되었다고 평가합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 대비 태세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군사 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달라질 대응 시나리오를 즉각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