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기사를 쓰는 뉴스기자를 보면 정치인보다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이 후진국이고 정치가 구린게 아니라, 권력옆에 붙어있는 "이권" 때문에 법이 제대로 돌지 않는것이라 생각한다.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만 한국에서 합법화 하고, 내국인에 대한 규제와 법만 잘 구성한다면, 한국도 카지노사업에 대한

시장이 조성된다. 현재는 한국카지노는 외국인 카지노 만 허용된다. 내국인은 쓰레기같은 강원환자랜드 하나뿐이다.

카지노를 한국에서 합법화한다면, 외국인여행객, 외국인도박환자, 이런것들은 다 빼고, 

눈에 보이는것만 봤을때, 일자리창출, 지역상권활성화, 여행산업활성화, 외국투자자본유치(상권 및 관련산업투자)등 다양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왜 안된다 하는것일까? 

"그건 옛날부터 불법이였다." 라는 고정관념아닐까? 지금은 2024년이다. AI 가 나와서 야동을 만들고 해킹을 대신하고,

니핸드폰에 미러폰을 만드는일을 대신 하는 시대인데 말이다.

머니투데이 기자가 쓴 기사를 한번 보자

검색만해도 줄줄 나온다…돈 쓸어담는 온라인 도박, 차라리 합법화?

최근 한국 게임업계에 겨눠지는 화살 중 하나는 '도박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BM(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한 게임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게임의 재미 중 하나인 사행성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비판 받을 요소다.

그런데 사행성 그 자체만으로 무장해 일반 게임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가는 범죄집단이 있다. 뽑기템을 만들던 게임사들은 지난해 대부분 역성장을 한 데 반해, 이 집단은 해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 이야기다.

한해 100조원 넘는 돈 쓸어담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이용자 기준)은 102조7236억원이다. 2016년 70조8934억원에서 45% 가량 늘었다. 참고로 2022년 온·오프라인을 모두 합친 국내 게임산업의 전체 매출이 22조2149억원이었다.

일반 게임업체들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행성 요소를 죄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즉시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은 이런 제재를 전혀 적용 받지 않는다.

심지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이용자가 수익을 올리더라도 출금을 해주지 않고 운영자가 그대로 잠수를 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용자 역시 불법 사이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고스란히 돈을 빼앗긴다.

기자도 안다 씨발먹싸 쌍년들 암적인존재다. 우리커뮤니티에도 있지? 먹튀정보코너 꼭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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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만 해도 불법 사이트 쉴 새 없이 나와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는 손쉬운 접근성이 꼽힌다. 국내 규제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 검색창에서는 '온라인 바카라'만 입력해도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노출된다. 모두 합법과는 거리가 먼 곳들이다.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커나 바카라 등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나 FPS(1인칭 슈팅게임) 등에 비해 훨씬 코딩하기 쉽다는 점도 불법 사이트의 확산에 한몫 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또 다른 불법과 손 잡고 인지도를 높인다. 웹툰이나 웹소설,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띄워 손님을 끌어모으는 식이다. 실제로 누누티비나 마루마루 같은 불법 사이트의 광고 배너 대부분이 불법 도박 사이트다.

청소년까지 빠져든 온라인 도박, 사건사고도 줄 이어

워낙 불법 도박에 접근하기 쉽다보니 청소년들까지 온라인 도박에 손대고 있다. 주로 친구의 소개로 온라인 도박을 '게임'으로 여기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게임부터 홀짝이나 사다리 타기 등 단순한 도박까지 대상도 여럿이다. 정부와 학교 일선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사이 청소년 도박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한 고등학생은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다 이에 대한 독촉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해 6월 도박빚을 갚으려던 3명의 청소년은 금은방에서 귀금속 수천만원어치를 훔치다 검거됐다. 심지어 올해 4월엔 고등학생이 만들고 중학생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가 범정부 대응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접근성' 끊어내는 것인데…신속한 절차 미비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너 광고를 제한하고, 사이트가 발견되는 즉시 접속을 차단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에 직접 운영자를 검거하는 건 쉽지 않아서다.

차라리 합법화? 소셜카지노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

일각에서는 소셜카지노를 합법화해 불법 온라인 사이트의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에 신고된 업체들이 실제 현금이 오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을 확보하자는 일종의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

소셜카지노가 온라인 불법 도박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소셜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꾸준히 불법 온라인 도박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에서 오프라인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있지만, 여전히 불법 오프라인 도박장들이 활개를 치는 점도 지적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소셜카지노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온라인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게임으로 여기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기자다 똑똑하다. 하지만 잘못짚었다.

온라인카지노나 소셜카지노를 합법화하면 안된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장점은 엄청난 단점이기도 하다.

첫번째, 못끊는다 주식, 코인, FX마진거래, 절대 끊을수가 없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두번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합법화 하면 한국 개발사만 할것 같나? 외국카지노 개발사들이 전부 한글화해서 한국 점령하려 들꺼다. 그럼 그순간 한국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세번째, 관련 범죄가 더 늘어날것이다. 어느사이트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것이 특정되면, 그순간 관련범죄 폭증이다. 

이순간 정답은 하나다.

오프라인 호텔 카지노를 합법화 하고 내국인을 관련 규제 빡빡하게 만들어서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하고 민간에 풀어라.

모든게 해결된다. 스포츠 토토도 호텔카지노에서 관리하고, 호텔카지노마다 배당 다르게 운영하게 해주면 대박난다.

#카지노합법 #온라인카지노 #기자다 똑똑함